예산안 처리·이태원 참사 국조 안갯속
2022-12-12 김두수 기자
◇새해예산안 처리 어떻게 되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는 10·29 이태원 참사 애도기간 때부터 이 장관 거취와 국정조사 문제를 놓고 대치하다 지난달 말 ‘선 예산안 통과, 후 국정조사’라는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함으로써 상황이 이전으로 되돌아갔다. 이런 가운데 여야 원내지도부가 추가 협상을 거쳐 오는 15일 본회의를 열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시트 작업’이라고 불리는 기획재정부의 예산명세서 작성 시간까지 고려하면 오는 14일 안엔 협상이 마무리돼야 15일에 원만한 예산안 처리가 가능하다. 만일 여야 원내지도부가 이날까지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에서 예산안 을 처리한다면 수정안과 정부 원안 순서로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여야 합의가 안될 경우 국회 재적 과반(169석)을 가진 민주당이 자체 수정안을 강행 처리하고, 정부안을 부결시킬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은 이 장관 해임 건의안 통과 시점부터 원내전략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에 착수, 여야 대치가 강대강으로 급류를 탈 가능성도 없지 않다.
국민의힘은 상황에 따라서는 ‘준예산’까지도 검토한다는 전략이다. 준예산은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불투명해진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예산안 처리 이후 본격화할 예정이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전망은 사실상 불투명해졌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특위 소속 위원들이 전원 사퇴 의사를 밝히는 등 사실상 ‘보이콧’ 수순에 들어갔고, 민주당은 야 3당 단독 진행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압박에 나섰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규탄대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당 소속 국정조사 위원들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민주당이 약속을 파기하고 국정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해임 건의안을 의결해버렸기 때문에 국정조사가 정쟁의 위험이 될 뿐이라고 사퇴 뜻을 밝혀왔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이 장관 해임 건의는 국정조사와 별개이며 국정조사를 포함한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본회의 후 국민의힘 특위 위원들의 사퇴에 대해 “저분들은 해임 건의안과 무관하게 국정조사 자체에 반대해 온 분들이고, 유가족과의 첫 특위 간담회에도 전면 불참한 분들이다. 애초에 국정조사를 막고 싶던 속내가 드러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런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예산안 처리 시한으로 제시한 오는 15일까지 국정조사와 관련한 여야 협상의 여지는 아직 열려 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