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민주당 주도로 국회 통과
2022-12-12 김두수 기자
역대 8번째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 통과이자, 윤석열 정부 들어 박진 외교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 가결이다. 여당이 야당 단독 처리에 강력히 반발하는 데다 윤석열 대통령이 박진 외교부 장관 당시처럼 이 장관 해임 건의 역시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내년도 예산안 처리 등 향후 정국 급랭이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오전 11시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183명 중 찬성 182명, 무효 1명으로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가 이례적으로 휴일에 열렸기 때문에 해임 건의안 상정에 앞서 ‘공휴일 본회의 개의에 관한 건’이 먼저 통과됐다. 이후 해임 건의안이 상정됐고, 무기명 투표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이 장관 해임 건의안에 반대하며 표결 전 집단 퇴장해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장관 해임 건의안에 대해 “이재명(민주당 대표)의 체포와 사법 처리에 쏠린 국민 관심을 분산시키고 돌리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본회의 전 의총에서 “이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가 진실과 책임의 문을 여는 출발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 장관 해임 건의문을 국회로부터 정식으로 전달받으면 박진 장관 경우 때와 같이 ‘수용 불가’ 입장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