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인하하고 횡재세 도입하라”
2022-12-15 이형중
이들은 “은행의 이자장사를 규제하고, 금융 약자를 보호할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은행 스스로 이자장사를 멈추지 않는다면 누군가는 은행 자본의 질주를 멈추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횡재세 도입으로 금융공공성을 확대해야고 주장했다.
이들은 “4대 은행의 막대한 이윤을 환수할 방안이 바로 ‘횡재세’다. 횡재세는 기업이 자체 노력으로 벌어들였다고 보기 힘들거나 부당하게 여겨지는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코로나 팬데믹, 전쟁, 고유가, 고금리 등 외부 환경 변화의 반사이익으로 얻은 정상범위 이상의 초과이윤을 횡재세로 환수하면 취약계층 고통 경감과 경기부양에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부와 국회는 지금 당장 횡재세를 도입해 경제위기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지탱할 최소한의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형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