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결산-울산 정치권]정치권 지형은 대선·지선 결과의 연장선
2022-12-19 김두수 기자
특히 울산지역 정치·행정 역시 7월1일부터 민선8기 국민의힘 소속 김두겸 시정부가 출범, 직전 민선7기 송철호 시정부의 주요 정책과 인적 네트워크의 틀을 바꿔놓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지역 정치권은 올해 6월 말까지 전반기와, 7월1일부터 후반기 정치행정의 주도권이 진보진영에서 보수진영으로 재편됐다.
◇진보에서 보수로 재편된 울산정치행정= 가장 큰 변화는 역시 김두겸 울산시 정부 출범과 함께 견제와 감시 장치의 중심부 울산시의회가 ‘쌍두마차’로 보수진영으로 완전 재편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다 5개 구군 기초단체장 가운데 동구청장을 제외하곤 국민의힘으로 지형이 바뀌었다. 풀뿌리 자치의 최선봉이라 할 수 있는 5개 구군의회 역시 보수로 전환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미 지난 20대 총선에서 6개 지역구 가운데 5개구를 석권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민선 8기체제의 지역 행정과 궤를 같이하면서 ‘울산=보수정서’로 일체감을 조성했다.
반면, 직전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철호 시정부를 비롯한 같은당 기초단체장과 시의장 등은 일선에서 물러났지만 상당수는 중앙 정치무대와 접속을 통해 민주당 간판의 지역위원장으로 업그레이드를 했다. 이에 따라 1년5개월 앞으로 다가온 2024년 4월 총선에서 지역유일 야당의원인 민주당 이상헌(북)의원을 필두로 지역구별 여야 대진표에 변수가 될 것인지 벌써부터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 또 하나 주목된 부분은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기라성’과도 같은 전직 시장과 다선 출신 국회의원들이 사실상 정계를 은퇴했다는 점이다. 지역 정치권의 세대교체를 의미 한다.
◇3·9 대선 정국재편·여전히 여소야대 윤석열 정부= 최대 변화는 여야가 사즉생으로 치러진 3·9 대선결과다. 대선 직전 집권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제1야당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맞붙어 윤 후보가 48.56%, 1639만여표를 얻어 민주당 이 후보를 0.73%p, 24만7000여표 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로 궤멸 위기로 내몰렸던 보수 진영은 5년 만에 정권을 탈환했다.
하지만, 압도적 여소야대 국회 구도 속에서 의정 경험이 전무한 윤 대통령이 야당과 협치, 입법 공조 등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국정 운영이 순탄치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실제 지난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험난한 집권 1년 차를 보냈다. 총리 인준과 내각 구성 등부터 어려움을 겪었다. 정부조직개편안과 국정과제 입법들은 정기국회 문턱을 단 한 건도 넘지 못했다. 대선 직후 여야는 정부 이양기인 4월 말부터 5월 초 민주당이 속전속결로 추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 처리를 놓고 거세게 충돌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 문재인 정부 핵심 과제였던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당시 171석 다수 의석을 십분 활용했다.
윤 대통령 집권이후 가장 큰 변화는 용산 대통령실이다. 정부 수립 이후 지난 74년간 권력의 핵심이었던 ‘청와대 시대’는 막을 내린 것이다.
윤 정부는 초반부터 규제지역 해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50% 일원화,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완화 등 전방위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를 단행하는 한편, 대기업 법인세 등 광범위한 감세 정책도 강도높게 추진했다. 특히 전 정부의 ‘탈원전’을 비판하며 ‘원전 생태계 복원’에도 나섰다.
‘문재인 케어’로 불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에도 착수했다. 최근엔 ‘주52시간제’ 개편안 마련 등 노동개혁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