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등 연말특사 명단...27일 국무회의서 확정할듯
2022-12-21 김두수 기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20일 “오는 27일 정례 국무회의가 예정된 만큼 해당 회의에서 특별사면안도 심의·의결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27일 정례 국무회의는 윤 대통령이 맡을 가능성이 크다.
국무회의 당일(27일) 정부가 특사 명단을 발표하고 다음날인 28일 0시 사면이 시행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23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대상자를 최종 검토, 윤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8·15 특사 최종 명단에서 제외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선 대통령실 안팎에선 사면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야권의 대표적 친문(친문재인) 정치인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경우, 복권없이 내년 5월까지 남은 형 면제 가능성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김 전 지사에 대해 지금까진 잔형 면제가 유력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야권 인사인 한명숙 전 총리의 경우,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만원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현재 7억여원의 추징금이 미납 상태라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 밖에 정치권 인사 중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신계륜 전 의원 등도 사면 대상으로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김두수기자 duso하@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