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성장 가로막는 적폐 청산해야”
2022-12-22 김두수 기자
기재부 업무보고는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및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겸해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석했다.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조달청장, 통계청장 등도 자리했다. 민간에서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 등 경제 단체장 2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출범하고 세계적 경제 위기의 파도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 일단 긴급한 현안 대응 위주로 금년도 정책을 실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교육·연금 개혁이 인기가 없더라도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하고, 2023년은 개혁 추진의 원년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전임 문재인 정부가 내세웠던 ‘적폐 청산’을 현 정부의 기조로 새롭게 내세운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각 부처가 필요한 개혁 내용을 선별해 국민과 논의하고 공론화해야 한다면서 “사회적 대합의 하에 개혁을 신속·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우선 개혁으론 ‘노동개혁’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에서의 이중구조 개선, 합리적 보상체계, 노노 간 착취 시스템을 바꿔나가는 것이야말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노사 법치주의는 나라를 제대로 만들어내고 성장하려면 절대 피할 수 없는 과제다. 노사관계에서 비효율적 분쟁을 줄이고 그 비용을 노동자의 복지를 위해 쓰기 위해서는 노사 법치주의가 확실히 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불필요한 쟁의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국가가 잘 리드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조 부패도 공직·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3대 부패 중 하나”라며 엄격한 법 집행을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어 “기업 부패를 막는 첫 번째는 기업 회계의 투명성이었다. 결국 회계 투명성 강화를 통해 우리 기업을 세계적 기업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다”며 “노조 활동도 투명한 회계 위에서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