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직선제 개편 둘러싼 뜨거운 논쟁
2022-12-23 차형석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더불어민주당 유기홍·강민정·도종환·서동용·안민석 국회의원은 22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교육자치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노시구 전교조 정책실장은 “깜깜이 선거, 과도한 선거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러닝메이트제를 실시하는 것은 가장 나쁜 해결책”이라며 “교육감 선거가 교육 정책 논의의 장이 되고, 교육전문가가 교육감에 나올 수 있도록 별도의 선거법으로 분리하거나 제한적 주민 직선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전 제주대 부총장은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방안은 18세 선거 교육 정착 후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규태 계명대 교수는 “직선제가 갖고 있는 강점을 지지하지만, 반면에 어두운 측면들을 최소화하고 러닝메이트제가 갖는 장점들을 절충할 수 있는 방향에서 주민직선제는 보완될 필요가 있다”며 교육감 입후보 사전 연수제 도입, 임기 중 비리나 비위가 있는 교육감에 대한 재선을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의 방안을 언급했다.
서동용·강민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전반적인 교육퇴행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현재 발의된 교육감 선거 제도 개편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며, 직접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논의 보다는 우리 아이들과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감 선거 제도 개편 대응을 위한 교육감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임종식 경북교육감과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주민선택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돼야 하며, 최근의 교육자치 훼손 움직임에 대해 국민과 함께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차형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