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국비 4조원 시대 열렸다

민선8기 김두겸 울산시 정부의 ‘사실상 원년’인 2023년도 국비가 4조원 시대를 맞이한다.

국회가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여야합의로 처리한 뒤 정부에 넘긴 내년도 예산 638조7276억원 가운데 울산시는 3조3000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여기다 정부가 올 연말께 추가로 지급하는 예산까지 고려하면 4조1000억원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5일 시와 지역정치권에 따르면 울산시가 확보한 내년도 국비 중 주요 신규사업 21건 가운데 15건의 국비가 확보돼 시 자체 분석 결과 70% 수준의 성과를 보였다.

시와 지역정치권은 지난 10월26일 서울 여의도에서 가진 예산협의회에서 21건 사업, 775억원의 증액을 목표로 세웠으나, 기획재정부와 유관 부처 등의 협의가 진척을 보임에 따라 994억원으로 상향 설정했다. 이 가운데 국회 예결위원회에 이어 계수조정위원회, 본회의 등 우여곡절 끝에 신규사업 관련 첫해 추진 사업비 등 최종 269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이영환 시 예산담당관은 이날 “울산시가 기존에 확보한 국비 외에 21개 신규사업에 역점을 둔 결과,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업으로 15개 사업 국비 확보 성과를 거뒀다”면서 “전년엔 8개 사업, 50% 수준에 머물렀다면 내년 국비는 종합적으로 70% 수준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자체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신규 사업의 경우엔 예비타당성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내년으로 미뤄진 게 아쉬운 부분”이라면서 “애초 기획재정부의 긴축예산 편성으로 전국 시·도가 어려운 현실에서도 울산은 상대적으로 성과를 보인 것”이라고 부연했다.

신규 사업 중 예비타당성 조사가 선행되지 않아 보류된 사업은 수소 모빌리티 클러스터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시는 26일 내년도 국비 확보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한편, 국회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편성해 처리한 새해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 속에 애초 정부안(639조419억원)보다 3142억원이 줄었다. 증액은 약 3조9000억원, 감액이 약 4조2000억원이다.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순감으로 전환한 것은 2020년도 예산안 이후 3년 만이다.

2차례 추경을 제외한 2022년도 본예산(607조7000억원)보다는 5.1%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연말·연초 정국에서도 여야간 격돌은 이어질 전망이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악의 ‘예산안 지각 처리’를 낳은 대립의 골이 여전한 가운데, 여야는 곧바로 쟁점 법안 논의에 돌입한다.

당장 오는 28일로 예정된 본회의를 앞두고 내년부터 효력이 사라지는 일몰 조항 관련 법안을 두고 26~27일 이틀간 각 상임위 심사가 시작된다.

특히 법사위에선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2025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논의된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