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우수’
2022-12-27 강민형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10일부터 12월까지 전국 64개 지자체에서 신청을 받아 각 지자체 추진 지방규제혁신 성과를 평가했다.
울산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행안부와 지자체 합동 지방규제 혁신 TF회의를 모두 3차례 개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기초와 광역지자체 간 TF 구성을 100% 구축하고 모두 5차례 개최한 점에서 만점을 받았다.
아울러 시는 주요 평가 항목인 그림자·행태 규제에 대해 11건을 발굴, 개선을 위해 노력한 점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지난 9월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주택건설사업에 대해 통합심의를 추진한 것도 개선 사례에 포함됐다.
강민형기자 min007@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