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장현산단 보상 지연에 주민들 ‘분통’
2022-12-27 신형욱 기자
26일 장현첨단산업단지보상협의회에 따르면 LH는 최근 장현산단 대상 토지 소유주 등에게 올해 안에 착수하기로 한 보상 협의가 불가능하다는 ‘사업(보상) 지연 안내’ 공문을 보냈다.
LH는 앞서 지난 7월 토지 소유주들에게 연내 보상 착수를 공고하고 지난달에는 감정평가까지 완료했는데, 갑자기 보상 지연을 통보한 것이다.
LH는 장현산단 감정평가 직후 자체적으로 분석한 사업성 검토 결과, 물가 급등과 금리 변동 등 경제적 여건 변화로 총사업비가 당초 예상보다 현저히 늘어나 사업을 이대로 진행할 수 없어 보상도 미룬다는 입장이다.
LH가 이 사업 인가 시점인 지난해 8월 산정한 총사업비는 1467억원이었으나 최근 내부 검토에선 2700억원대까지 늘어난 것으로 추산됐다. 1년 4개월 만에 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추정 조성 원가는 3.3㎡당 400만원을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
LH는 이 조성 원가로는 경쟁력이 없어 산업시설용지가 팔리지 않고, 기업 유치가 어렵다고 판단한다.
결국 LH는 산단 개발계획을 변경해 사업성을 확보한 후 다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당초 LH 측 보상 일정을 믿고, 다른 지역에 토지(농지)를 매입하고자 계약을 맺거나 농작물 경작을 포기한 농민과 주민들이 보상 지연으로 피해를 입게 됐다며 LH가 책임을 지고 보상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반면 LH 관계자는 “사업 착수 단계에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손실을 보상할 수 있으나, 이번 경우처럼 사업 지연에 관한 손실 보상 규정은 없다”며 “피해 최소화를 위해선 사업을 빨리 추진하는 것이 최선이다”고 말했다.
다만, LH 측도 이 사업 정상 추진 시기를 확답하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