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보통교부세 9960억 역대 최대
2023-01-03 이춘봉
김두겸 울산시장은 2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도 보통교부세로 사상 최고액인 996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대비 63.3% 증가한 것으로 민선 8기 전국 광역단체 중 보통교부세 증가율 1위에 해당한다.
최근 5년간 시의 보통교부세는 2018년 3037억원, 2019년 3961억원, 2020년 4463억원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다 2021년 4411억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2022년에는 6100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는데, 2023년도 보통교부세는 지난해 증가 폭을 뛰어넘는 규모다.
행정안전부의 지방교부세 규모가 전년 65조원 대비 15.7% 증가한 75조2883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시의 보통교부세 증가 폭을 실감할 수 있다.
시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 여파로 올해 지방세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행안부에 전년 대비 1000억원 이상 증액 지원을 요청했다. 시는 당초 올해 보통교부세로 7500억원가량을 예상했는데, 무려 2000억원 이상 증액된 예산을 확보했다.
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지난 7월 울산을 방문했을 때 울산의 국가 발전 기여도 반영 등을 거론하며 보통교부세의 대폭 증액을 강력히 요청했다.
또 교부세 산정 과정에서 산업단지 수요 측정 단위에 산업경제비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울산에 유리한 산정지표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고, 각종 재정 사업 발굴 및 추진 등으로 재정 수요 증가를 부각시켰다. 감사원 지적 사항이었던 지방세입 추계 산정의 오차분도 반영시켰다.
이 과정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공조 체계를 구축해 이채익 행정안전위원장을 비롯한 행안위 소속 박성민 의원 등이 행안부 장관에 보통교부세 증액을 적극 요청했고, 김기현·이상헌·권명호·서범수 의원도 국회에서 전방위 지원 활동을 펼쳤다.
민선 8기 출범 후 재정 건전화의 일환으로 지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가운데 예상을 뛰어넘는 보통교부세를 확보하게 돼 시 재정 운용에 탄력이 예상된다. 대규모 국세 납부에도 불구하고 타시도와 비교하면 저조한 국비 지원 때문에 재정 운용에 발목이 잡혔지만, 역대 최대 성과로 민선 8기 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시는 대부분 매칭 형태로 내려오는 정부 예산과 달리 보통교부세는 사용 제한이 없는 일명 ‘꼬리표’ 없는 재원인 만큼 울산만의 특색 있는 정책에 사용하기로 했다.
김두겸 시장은 “확보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준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대정부 설득 논리를 펼쳐 보통교부세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역대 최대 규모의 보통교부세를 확보함에 따라 올해 민선 8기 중점 사업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