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민간단체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울산시가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한 조사나 감사를 추진한다. 시는 사각지대가 많은 민간 보조금의 관리를 강화해 부정 수급 등 새는 예산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10일 17개 시·도 기조실장회의를 열고 지자체가 지원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밝혔다. 이는 대통령실이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전수 조사를 통해 일부 민간단체의 부정 수급 의심 사례를 적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행안부는 전국 243개 지자체가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체 점검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별로 비영리 민간단체 지방보조금에 대한 자체 조사 계획을 수립해 올해 2월까지 자체 조사를 추진하도록 권고했다.

시는 행안부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별도 팀을 구성해 자체 조사를 추진하거나, 정기 감사를 통해 올 하반기까지 비영리 민간단체 지방보조금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지속 실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시는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을 통해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보조사업 수행, 정산·검사 및 사후 제재까지 지방보조금의 관리 절차를 철저하게 이행해 부정 수급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행안부는 시 등 전국 지자체의 자체 조사 결과를 제출받아 보조금 집행 과정 등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은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추가로 확인·점검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의 민간보조금은 지난 2016년 3조5600억원에서 2018년 4조원, 2021년 5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올해 5조4500억원으로 뛰어올랐다.

시의 민간보조금 역시 정부와 비슷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시 민간보조금은 2018년 1726억원에서 2020년 2638억원, 2022년 2900억원에 이어 올해 2944억원으로 뚜렷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지난해 대비 올해 증가폭은 43억원으로 크게 줄어든 수준이다. 이는 민간 위탁 사업을 정비하고 유사 중복 사업은 일원화해서 정리하는 등의 민선 8기 재정 건전화 방안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