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국비확보 속도전…국회 지원도 당부
2023-01-18 이춘봉
안효대 경제부시장과 김창현 시 예산담당관 등은 17일 국회를 방문해 지난해 예산 증액 과정에서의 협조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했다.
지난해 11월 집중됐던 2023년도 정부 예산안의 국회 증액 과정에서는 시 사업 21건 가운데 무려 15건의 예산이 반영됐다.
이어 안 경제부시장 등은 올해 시의 조기 국비 확보전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시는 지난해와 올해가 민선 8기 역점 사업의 밑그림을 그리고 이행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는 단계라면, 2024년부터는 이를 본격적인 실행에 옮기는 단계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의적절한 예산 확보가 필수라는 입장이다.
특히 시는 예년처럼 다소 늦은 예산 확보전을 통해서는 타 시도와의 비교 우위에 설 수 없다고 보고, 조기 국비 확보전에 들어가기로 했다.
통상 시는 2월 중순께 시장이 주재하는 1차 국비 확보 대책 보고회를 연 뒤 2~3차 보고회를 통해 사업과 예산을 구체화했다. 이 과정을 거치면 3월 이후에야 예산 확보 사업이 최종 확정됐다.
문제는 중앙 부처의 경우 4월부터 내년도 예산 작업에 들어가 5월 말이면 기획재정부로 부처 예산안을 넘긴다는 점이다. 시처럼 3월 이후 예산 확보 사업이 확정된 뒤에 움직일 경우 중앙 부처를 설득할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했다.
이미 부처 예산안의 윤곽이 나온 만큼 이 틀을 바꿀 만한 당위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두겸 시장도 최근 열린 주간업무보고 자리에서 “중앙 부처가 여유를 갖고 있을 때 방문해야 마음을 열지 바쁠 때 가면 어떤 이야기를 해도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는다”며 조기 국비 확보전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
시는 오는 2월14일 1차 국비 확보 대책 보고회를 열 예정이다. 시점은 예년과 유사하지만 내용은 전혀 다르다.
일반적으로 1차 보고회 개최 시점에서는 계속 사업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 신규 사업은 2~3차 보고회에 접어들어야 발굴·논의됐는데, 시는 올해는 1차 보고회부터 신규 사업을 제시하기로 했다. 즉 1차 보고회를 마치는 대로 신규 사업 등의 안건을 정리해 실국장 등이 중앙 부처를 방문한 뒤 예산 확보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다는 것이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