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권 강화 등 ‘노동존중 3대 과제’ 제안
2023-01-26 이형중
이 대표는 “울산은 공업도시이고 노동자의 도시다. 그런데 지난 6년간 시민 7만명이 울산을 떠났다. 일자리 문제다. 열악한 일자리 투성이 노동환경에 더 이상 미래를 기약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울산을 등지는 것”이라며 “기업들은 그 빈자리를 하청 노동자들보다 더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이주노동자들을 채용하려 하지만, 이런 해법으로는 울산 전체 노동환경의 악순환만 거듭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노동권 무시, 노동 적대시 정책 중단 △노동의 권리 강화 △일하고 싶은 국민은 일할 수 있도록 국가 지원 등 3대 노동존중 과제를 제안했다.
이 대표는 “화물노동자의 생명줄인 ‘안전운임제’는 즉각 실시돼야 한다. 대체근로, 장시간 노동착취와 파견법 완화 계획, 공공부문 민영화와 금융기관 구조조정 역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또 이 대표는 “하청노동자들이 스스로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란봉투법이 필요하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돼야 한다. 산업전환으로 인한 피해가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정의로운 일자리전환법’이 필요하다. ‘일하는 모든 시민들을 위한 기본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방정부가 일자리를 만들면 중앙정부는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국민의 일자리를 보장해야 한다. 특히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 국면에서 일자리를 시장에만 맡기는 것은 국가의 역할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형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