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文정부 포퓰리즘” 野 “尹정부 대책 부실”
2023-01-27 김두수 기자
국민의힘은 이날 ‘난방비 폭탄’의 근본 원인이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포퓰리즘 정책 때문이라며 총공세를 폈다.
특히 난방비와 가스요금 인상을 초래한 민주당이 책임 회피를 위해 윤석열 정부 탓을 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자기 얼굴에 침 뱉기’를 한다고 맹비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이 난방비 폭등을 두고 지금 정부를 비난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기이고 무책임과 뻔뻔함의 극치다. 문재인 정권의 에너지 포퓰리즘의 폭탄을 지금 정부와 서민들이 다 그대로 뒤집어쓰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달 부과된 난방비 가스요금이 많게는 3배 가까이 늘어난 것과 관련,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2021년 1분기에 비해 최대 10배 이상 LNG(액화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했고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 사이 주택용 가스요금이 미국은 무려 218% 인상됐고 영국은 318%, 독일은 292% 상승했는데 이 기간에 우리나라는 38.5%를 인상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대선 전까지 1년 반 동안 가스요금을 동결했다가 그것도 선거가 끝난 이후에 겨우 12%를 인상했다. 가스 요금 인상은 피할 수 없는 과정”이라며 최근 논란이 된 ‘난방비 폭탄’이 전임 문재인 정부 탓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난방비 폭탄’을 연일 쟁점화하며 대여 공세를 폈다.
난방비 폭등과 사전 대책 부실 책임을 정부에 따져 묻는 한편 7조원 규모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지급안을 내놓으며 ‘대안 야당’의 면모를 부각하는 데 집중했다. 난방비 폭등 사태를 지렛대 삼아 민생 분야에서 주도권을 쥐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사태 진단과 대응책 마련을 위해 지도부와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주요 인사들이 한 데 모인 자리였다.
이재명 대표는 회의에서 “전쟁이나 경제 상황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대체로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다”며 “현 정부는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정책조정회의에서 “현행 석유사업법 18조에 따라 국제 유가의 등락 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산업부 장관이 부과금을 거둬 에너지 취약계층에 쓸 수 있다”며 “정부는 적극적으로 정유사의 초과 이익을 에너지바우처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김두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