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2배 인상, 가스요금 할인폭 한시적 확대도

국민의힘과 정부(당정)는 26일 ‘난방비 폭탄’ 대책으로 동절기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기존 15만원에서 30만원 정도로 2배로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민의힘은 조만간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와 당정 협의를 열어 지원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정책 관계자는 이날 “여당이 정부에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금액을 대폭 늘릴 것을 요구했다. 정부가 집행단계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취약계층 난방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에너지 바우처 금액을 최대한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주문했다”고 전했다.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가 동절기에 단가 15만원 정도 지원하는데 최대 2배 정도, 한 30만원 정도까지 대폭 증액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만전을 기해주길 요청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동절기(15만2000원)와 하절기를 합쳐 1인 가구 기준 연간 19만원 가량이 지급되는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단가가 현 수준보다 대폭 인상되는 방안이 당정 협의를 거쳐 조만간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 관계자는 “정부가 이·전용이나 예비비 활용 등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은 여러 가지”라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지 않더라도 예산 집행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용산 대통령실은 이날 ‘난방비 폭탄’으로 인한 취약계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가스요금 할인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최상목 경제수석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관련,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노인질환자 등 취약계층 117만6000 가구에 대해 올해 겨울 한시적으로 지원 금액을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두 배로 인상하기로 했다.

가스공사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에 대해 가스요금 할인 폭을 올겨울에 한해 현재 9000~3만6000원에서 2배 인상된 1만8000~7만2000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