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화강]인구감소와 미래를 보는 시선

지난해 대통령직속기관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인구미래전략위원회로 기관 명칭을 바꾸려고 한다는 얘기가 있었다.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한정된 정책 방향에서 벗어나 보다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미래 인구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05년 9월에 발족한 저출생과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다양한 전략과 정책을 개발, 수행하는 대통령직속기구다. 15년 넘게 운영되어온 이 기구는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시급하게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3가지 중요한 테마, 즉 국가균형발전, 저출생고령화, 기후변화 가운데 제일 중요한 요소를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인구의 모습과 변화는 주요한 미래사회 전망에 대한 바로미터이다. 현재 둔화하고 있는 인구증가 속도, 저출산과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를 보면 인구의 변화가 사회·경제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현재 세계인구는 이미 80억을 넘어 2040년에는 90억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되어 인구폭발로 치닫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합계출산율 0.73명의 암울한 상태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데, 이런 추세라면 2040년에는 2020년에 비해 광역시도가 하나 통째로 사라지는 것에 버금가는 인구감소가 예측되고 있다.

현재의 인구감소에 대해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한국의 경제규모는 2075년경에 이르면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등의 동남아 국가보다 작아질 것이라는 부정적 예측을 내어놓고 있다. 가장 큰 이유로 한국의 저출산과 고령화 및 절대인구 감소 문제를 들고 있다. 2022년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전년 대비 4단계 하락한 27위를 기록한 것과 비교해도 참으로 암울한 미래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인구구조의 악화는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과 같은 기금운용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현행 국민연금제도를 유지할 경우 2055년에는 기금이 모두 소진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합계출산율은 하락해 가입자 수는 감소하는데, 기대수명 증가와 고령화로 수급자 수는 더욱 증가해 수입의 감소와 급여지출 증가는 자명한 것이다. 당연히 연금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현재 9% 수준의 보험료율을 10년 내 22%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까지 대두되고 있다. 더 많이 내고, 더 늦게까지 내고, 더 늦게 연금수혜가 시작되고, 더 적게 받고 하는 식으로 말이다.

한편, 이러한 인구감소는 이제 고등교육뿐만 아니라 초중등 교육 현장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와 미래 교육 수요, 교육여건의 개선 등과 맞물려 교육현장의 구조개혁이 시급한 실정이다. 더군다나 이러한 인구감소가 고등교육 현장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의 실패, 수도권 집중화의 심화로 사회적 부작용이 이미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한 또 다른 개혁의 한 분야는 노동개혁으로, 노사 상생 혁신과 시장의 요구에 대응하는 방향도 중요하지만, 특히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정책과 접근 또한 중요하다. 저출산과 고령화기조 및 이로 인한 인구감소, 경제활동인구 부족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율 향상, 기업의 고령자 채용부담의 완화와 같은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이 요구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사회로의 급속한 전진에 대한 다양한 원인분석과 대책에 지난 17년간 200조 원이 넘는 예산을 퍼부었으나 그 효과, 성과는 지극히 미미하다. 지금까지 드러난 원인분석을 재검토해보고, 또한 다양한 중장기 대책도 다시 마련해 볼 필요가 있다. 관련한 예산투입도 선택과 집중의 전략으로 추진해야겠다. 나라와 민족의 미래가 여기에 달려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콘트롤타워가 되어 그 역할을 감당함과 더불어 성과를 내어주길 기대해 본다.

남호수 동서대학교 교학부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