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일부터 2월 임시국회, 난방비 폭등 등 여야 격돌 예고
2023-01-30 김두수 기자
핵심 쟁점으론 최대 민생 이슈로 떠오른 난방비 폭등 문제와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의 적은 이란’ 발언이 꼽힌다.
난방비 폭등의 경우 여야가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는 상황이어서 대정부질문에서도 같은 장면이 예상된다.
여권은 지난 몇 년간 난방비 인상 요인이 있었는데도 이를 억제했다는 주장과 함께 전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제 LNG(액화천연가스) 가격 상승,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의 변수에도 현 상황을 예측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맞서고 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을 고리로 한 안보 이슈 역시 공방이 격렬한 지점이다.
야당은 윤 대통령 발언이 경제·국민 안전에까지 위협이 된다고 지적하는 반면, 여당은 ‘UAE의 적을 주지시킨 것’ 이상의 해석에 선을 긋고 있다.
특히 2월 임시회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둘러싼 대립도 극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데 이어 28일 ‘위례·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해 또 한번 검찰에 출석한 데 격앙된 기류다. 이는 자연스럽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받는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는 공세로 이어져 특별검사(특검) 임명 법안 발의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야당은 이와 함께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처리도 2월 중순 안에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강행할 공산이 크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이 같은 계획이 사법 리스크로부터 이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방탄용이라고 보고 집중적으로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소집한 1월 임시국회 역시 결국 ‘이재명 방탄’ 목적이었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키운 바 있다. 다만 169석의 다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이 이 장관 탄핵소추안 등을 밀어붙이면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 한계다.
여당으로선 여성가족부 폐지, 국가보훈처의 보훈부 격상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급선무 중 하나다. 야당이 여가부 폐지에 반대하는 만큼 이를 제외하고 법 개정을 검토하는 분위기도 읽힌다.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에 관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등 주요 일몰 법안도 쟁점인 가운데 양곡관리법 처리 여부도 관심사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