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일자리·실업급여 줄이고 직업훈련 강화
2023-01-31 차형석 기자
고용노동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제5차 기본계획은 △청년·여성 등 고용취약계층 핵심 정책대상 설정 △산업·인구구조 전환 등 미래대응체계 구축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 집중 △현금 지원 대신 서비스 중심 노동시장 참여촉진형 고용안전망 구축 △직접 일자리 제공 대신 민간 일자리 창출 등 5대 일자리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노동부는 “그동안 우리 일자리 정책은 현금 지원, 직접 일자리 확대 등 단기·임시 처방으로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는 선택을 해왔다”며 “미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간의 일자리 창출 여건을 조성하는 데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고 정책 전환의 배경을 설명했다.
노동부는 코로나 확산 이후 지난 몇 년간 실업자에 대한 현금 지원에 치중하면서 고용서비스 본연의 취업 촉진 기능이 약해졌다고 진단했다. 이에 실업급여 반복 수급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원금 액수를 줄이고 대기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구직자들에게는 맞춤형 재취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한다. 차형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