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상업지역 주거시설 일조권 침해 논의
2023-02-01 이형중
이날 간담회는 울산 북구 강동산하지구 내 20층 규모의 호텔 건립에 따른 인접한 KCC스위첸아파트의 일조권 및 조망권과 관련해 KCC스위첸아파트 입주민대표자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문석주, 홍유준 시의원, 조문경 등 북구의원, 관계부서 공무원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우선 입주자대표위원회에서는 “KCC스위첸아파트는 상업지역의 주상복합아파트이지만, 588세대가 거주하는 실질적인 주거용아파트 단지로 주거지역에 준한 일조권이 보장돼야 한다”면서 “이를 침해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조망권 훼손에 따른 재산권 침해 △ 화재 등 안전문제 발생시 취약한 여건 △공사로 인한 유해물질 발생 및 교통체증에 따른 주민 불편 가중 등 호텔이 들어설 경우 야기될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을 언급했다.
또 지자체 차원에서 상업시설 내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 이격거리 제한에 대한 조례 개정 등 대책을 마련해 줄 것도 건의했다.
백현조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도 주거지역 외 주거용 건축물과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에 대해 높이 제한을 두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국회 차원에서 조속한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서 및 주민과 함께 힘을 모아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