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정치권, 내년 국비확보 조기대처
2023-02-06 김두수 기자
올해 4조원 시대 국비에서 내년도엔 대폭 업그레이드 전략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특히 정치권과 울산시의 국비확보 조기 대처방안은 21대 국회 임기 4년차에 접어든 올 후반기 국회부터 현역 의원들의 공천경쟁이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지역구 관리에 올인할 것이라는 현실과도 무관치 않다. 국비확보를 위한 대정부 대처에도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기다 임기중 마지막 정기국회(9월1일부터 100일간) 회기 중에도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 예산안 심의가 예고돼 있지만 내년 4월 22대 총선을 코앞에 둔 여야의 정국 주도권 싸움으로 의사 일정대로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현실과도 관련있다.
이에따라 지역 여야 국회의원들과 김두겸 시정부는 이달 중 사전 교감을 통해 정부의 돈줄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전방위 대책을 강구키로 한데 이어 상임위별 국비대처 전략을 세우기로 했다.
◇정치권과 울산시의 조기대처 전략= 민선8기 김두겸 시정부는 올해 국비 4조원 시대를 연데 이어 내년도 국비확보 대책과 관련해 이달 중순께 국비 보고를 가진다는 방침이다. 김 시정부가 내년도 국비확보 전략과 관련해 이러한 발빠른 대응의 이면엔 기획재정부의 정부예산안 편성 기조와 직접 관련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방정부 예산과 깊은 관계가 있는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유관부처는 해마다 2~3월 중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등에 대해 사전협의를 거친뒤 이르면 3월말, 늦어도 4월초부터 기획재정부에 종합 보고하게 되어 있다. 기재부는 정부 유관부처로 넘겨받은 계속사업과 신규사업 등을 총괄 분석, 5월말 또는 6월까지 예산편성 작업을 마무리 한 뒤 이를 국회에 넘긴다.
정부의 이러한 예산편성 프로세스에 따라 울산시는 가능한 조기에 국비보고를 가진 뒤 지역정치권과 협업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특히 김두겸 시정부는 지난해 7월 취임후부터 올해 4조원 국비시대 성공 전략으로 2~3차례 지역 국회의원들과 공개·비공개회의를 통한 의원별 역할 분담을 올해에도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지역 정치권 역시 시정부의 조기 국비대처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고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대처키로 했다.
지역유일 국회 예결위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울주)의원은 “올해 국비 4조원시대에 이어 내년 국비확보에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초반부터 총력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유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상헌(북)의원 역시 “올해 국비확보에도 초당적으로 대처해 4조원 시대를 열였다. 내년 국비확보에도 여야를 초월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비대처 향후과제= 울산시의 내년도 국비확보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과제는 역시 시와 지역 정치권의 긴밀한 대처와 관련있다.
올해 4조원 국비시대를 성공시킨 이면엔 김 시장과 안효대 경제부시장이 선두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수시로 긴밀한 대처가 주요했다. 여기다 시 예산담당관과 국비팀, 서울본부, 지역 국회의원실 보좌관들이 원팀이 돼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전방위 대처결과라는 현실적 성공전략을 볼때 올해는 초반부터 더욱 긴밀한 ‘화학적 협업’이 중요하다는 관측이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