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인력 2천명 온다는데 싸늘한 현장

2023-02-06     오상민 기자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조선 분야에 외국인력 2000명이 투입될 전망이다.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조선 분야에 대한 외국인 기능인력(E-7) 비자 1798건과 저숙련인력(E-9) 비자 1047여명에 대한 심사를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2월 중으로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 노동자 2000여명이 조선업에 배치된다.

조선해양플랜트 자료에 따르면 올해 조선업계에 1만4000여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정부는 만성적인 조선업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한달 동안 여러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조선 용접공 외국인 기능인력(E-7-3) 비자의 중급이상 조선용접공 자격증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야 한다는 자격요건 중 ‘2년 이상 경력’ 조건을 2025년 1월께까지 한시적으로 유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6일 정부는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애로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10일이 걸리던 기존 고용추진절차를 6일로 줄이고, 국내 대학 조선분야의 학위 취득시 실무능력 검증을 면제해주는 등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노동자의 처우개선보다 외국인 인력 수급하는 정부 대책에 노동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업계 관계자는 “부족한 1만명 이상의 인력을 외국인으로만 채우려고 하는 건가”라며 “급여 및 복리후생 등 처우가 안좋은 것이 인력난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내국인 구직자 2000여명을 대상으로 조선업 기술 교육과 취업 연계 및 채용지원금을 지원하는 ‘지역조선업 생산인력 양성사업’을 6일부터 시작한다. 오상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