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조선업 이중구조 개선,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6일 오전 현대중공업 울산공장 아산홀에서 ‘울산지역 조선업 원하청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국민의힘 권명호 국회의원, 김두겸 울산시장, 현대중공업 이상균 대표, 현대미포조선 김형관 대표, 협력사 연합회장 이무덕, 전영길 대표가 참석했다. 정부와 울산시, 지역 조선업 원하청 대표가 한 자리에 모인 것은 드문 일이다. 이는 조선산업이 그만큼 위기에 봉착해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 ‘조선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11월 ‘조선업 상생협의체’를 발족한 바 있다. 이 상생협의체는 주요 조선사와 협력업체 등이 조선업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실천방안을 논의하고 자율적으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한 것이다. 이날 이 장관은 간담회에서 “이달 중 원청과 하청이 상생협의체의 결실인 ‘조선업 상생협약’을 통해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한다면 정부는 조선업의 인력난 해소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현재 조선업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조선업 이중구조 개선’이라고 할 수 있다. 울산은 지난 2010년 중반부터 극심한 수주가뭄을 겪으며 구조조정 위기를 맞았으나 2019년부터 글로벌 선박발주가 늘어나면서 수주와 생산물량이 회복세로 돌아서고 있다. 하지만 지난 구조조정 당시 대규모 인력이 조선업을 떠난 데다 원·하청 생산방식의 이중구조로 근로자들의 처우가 나빠지면서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 조선업은 대표적인 노동집약 산업이자 경기에 매우 민감한 업종이며 노동 숙련도가 경쟁력의 핵심인데, 이 모든 것들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그 동안 이같은 불합리한 구조를 하루 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틈만 나면 강조해왔다. 이를 오랫동안 방치하면 조선산업 자체가 붕괴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발표된 대기업 고용형태 공시 결과에 따르면 조선업은 ‘소속 외 근로자’가 10명 중 6명 이상(62.3%)으로 나타났다. ‘소속 외 근로자’란 기업이 직접 고용하지 않고 다른 기업이 고용한 노동자를 사용하는 간접노동자를 의미한다.

하청 노동자들은 원청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고용 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린다. 또 하청 노동자들은 불황기에 가장 먼저 정리되기도 한다. 이날 간담회에서 거론된 상생협의체 활동이 당초 계획했던 대로 하루 빨리 결실을 맺어 노동구조 개선이 이뤄지기를 바란다. 방치하면 시한폭탄이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