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2 대비 에너지기관 이관대책 시급
2023-02-07 김두수 기자
앞서 울산시는 이미 김두겸 시장의 특별 관심사로 윤 정부의 혁신도시 시즌2와 관련된 ‘울산 맞춤식’이전기관 선별작업에 착수하는 등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물밑 협의에 착수한 상황이다. 이에따라 지역 여야 정치권도 시와 보조를 맞춰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우동기)와 정부 유관부처를 상대로 단계적 대처방안이 필요하다는 관측이다. 특히 산업수도 울산은 이미 한국석유공사를 비롯한 에너지 유관기관이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현실에서 ‘울산 맞춤형’ 후속으로 선별기관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윤석열 정부 ‘혁신도시 시즌2’ 진척상황= 노무현 정부 당시 실현된 혁신도시1에 이어 ‘혁신도시 시즌2’는 문재인 정부에서 중장기 로드맵을 갖고 추진했지만 임기 마지막까지 실현하지 못했다. 때문에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서울과 경기등 수도권에 있는 360개 공공기관을 지방이전 방침을 정했다. 특히 윤 정부는 정권인수위 산하에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설정했다. 윤 정부는 이어 지난 연말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조직, 인력 효율화 계획을 확정 발표하면서 더욱 구체화 했다. 다만, 윤 정부가 인수위부터 추진해온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하는 이른바 ‘지방시대위원회’와 관련된 정부조직법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그러나 윤 정부와 국민의힘 지도부는 늦어도 오는 5월까지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하는 법안을 처리한 뒤 곧바로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기관을 공식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와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는 이미 ‘시즌2’ 로드맵을 짜놓고 국회에서 관련 법안(지방시대위원회 통합) 처리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6일 현재 확인된 국회의 기류는 국민의힘은 개정법과 관련해 찬성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어 처리 자체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만일 여야가 극적 합의로 5월 전후 본회의를 통과하게 될 경우,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일사천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울산이전 대상기관 선별·유치대책 병행시급= 지역 정치권이 혁신도시 시즌2와 관련된 대책이 시급한 배경은 21대국회 임기가 1년여 밖에 남지 않은 데다, 내년 4월총선 시점과 맞물려 사실상 손을 놓을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따라 지역의원들은 시와의 협업을 통해 혁신도시1의 연장선에서 주력산업의 연관성, 고용창출 효과 등을 종합해 이전 대상기관을 선정한 뒤 적극 유치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
한편, 울산시와 상공회의소 등 경제계가 기대하는 울산이전 유력기관으로는 에너지와 환경분야 등 10~20개 기관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비롯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국립생물자원관, 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한국환경공단 등이다. 이 가운데 울산 이전 필수 기관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