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통해 조선산업 인력난 해소 등 모색
2023-02-07 석현주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작업에 조선업이 앞장서달라고 당부했고, 울산 조선업 사내협력업체들은 미납한 4대 보험료 납부기간을 연장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6일 오전 현대중공업 울산공장 아산홀에서 울산시와 공동으로 ‘울산지역 조선업 원하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 권명호 국회의원의 제안으로 성사된 이날 간담회에는 김두겸 울산시장과 지역 조선산업 원·하청인 현대중공업 이상균 대표, 현대미포조선 김형관 대표, 양 사의 사내 협력사 연합회장인 이무덕, 전영길 대표가 참석했다.
이 장관은 “조선업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를 가장 잘 아는 당사자들이 스스로 해결책을 마련하고 실천해야 한다”며 “조선업 이중구조 문제의 당사자인 주요 조선사 원·하청은 조선업의 생존과 지속가능성이라는 공통의 목적을 갖고 ‘상생협의체’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장관은 이어 “이달 중 원청과 하청이 상생협의체의 결실인 ‘조선업 상생협약’을 통해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한다면 정부는 조선업의 인력난 해소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그동안 원하청 노사간 만남을 통해 조선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고 있다”며 “간담회를 계기로 청년을 포함한 숙련인력들이 새로 양성·유입돼 울산의 조선업이 다시 글로벌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날 지역 조선업 사내협력업체들은 미납한 4대 보험료 납부기간을 연장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울산 동구는 2018년부터 5년간 고용위기지역에 지정돼 4대 보험료 납부 유예 등 혜택을 받아왔으나 지난해 말 재지정에 탈락하면서 올해부터 미납 보험료를 갚아야 하는 실정이다. 현대중공업사내협력사협의회에 따르면 소속 협력사 미납금은 246억원(지난해 9월 기준) 규모로 추정된다.
협력업체들은 “수주 증가 효과가 현장에 나타나려면 최소 1년 이상은 걸리기 때문에 납부 기한을 50~60개월에 걸쳐 나눠 내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원하청 사이 임금 격차 등으로 대표되는 노동시장 이중 구조 개선을 위해 원청이 하청 노동자 임금을 지금보다 높게 반영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하청 근로자들이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주 52시간 근무제 해제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중공업 사내협력사 연합회장인 이무덕 동형ENG 대표는 “원청에서도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연구를 하는 것으로 안다”며 “하청 노동자 인건비 상승이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