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외곽순환도로 불어난 사업비에 급제동

울산의 동서를 관통하는 울산외곽순환도로 개설 사업의 총 사업비가 물가 상승분을 제외하더라도 10%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수적으로 반영돼야 하는 사업비지만 기획재정부는 적정성 재검토를 추진하고 있어서 사업비가 축소되거나 착공이 지연되는 등 각종 악재가 우려된다.

6일 울산시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와 시는 울산외곽순환도로 개설 사업과 관련해 기재부와 총 사업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당초 계획보다 늘어난 사업비가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시가 담당하는 10.8㎞ 길이의 가대IC~강동IC 구간 예상 사업비는 4956억원이었다.

그러나 시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한 시점에서 사업비는 6300억원 수준으로 대폭 늘어났다. 물가 상승분을 제외해도 순수 사업비가 13% 정도 증액됐다.

한국도로공사가 맡고 있는 미호JCT~가대IC 14.8㎞ 구간은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실시설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 과정에서 사업비 상승분은 시의 증가율을 웃도는 15% 이상으로 알려졌다.

기본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사업비가 증액된 것은 두동·상안 등 2개 IC의 추가 개설 외에, 당초 예상치 못했던 일부 구간에서 연약 지반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이를 보강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비용이 추가된다.

시는 당초 기재부와 올 상반기 중으로 총 사업비 협의를 완료하고 보상을 거쳐 올 하반기부터 일부 구간을 대상으로 우선 착공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기재부는 사업비가 과다하게 늘어났다며 총 사업비 협의 전에 적정성 재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는 기재부가 인정하는 사업비 증가 반영 목록에 물가 상승분이나 관계 부처 협의에 따른 증가분 등만 있고, 설계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 비용은 목록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기재부는 지난 정부에서 지정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에 대한 별도의 관리 기조가 강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규모 사업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예타를 거치지 않았던 만큼 사업비를 더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이에 기재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을 통해 적정성 재검토를 거친 뒤 이를 바탕으로 총 사업비 협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울산외곽순환도로 개설 사업이 KDI의 적정성 재검토를 거치게 되면 사업 추진에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늘어난 사업비를 반영하기도 쉽지 않고, 적정성 재검토 기간이 3~6개월가량 걸리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만약 적정성 재검토를 거친 뒤 총 사업비 협의까지 진행할 경우 시가 예상하고 있는 올 하반기 보상 및 착공은 사실상 어렵다.

이에 시는 일단 증액된 사업비를 반영하는 데 사활을 건다는 계획이다. 사업비가 축소될 경우 연약 지반 보강이 쉽지 않아 신설 도로의 안전성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제 와서 사업비를 맞추느라 노선을 변경하고 구간을 단축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기재부와 KDI를 상대로 사업비 증액의 당위성을 설명해 필요 사업비를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