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테이블 놓고 버젓이 카페영업 논란
2023-02-09 박재권 기자
8일 방문한 울주군의 한 대형 카페. 이곳은 울산시민들을 비롯해 동남권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주말이면 북새통을 이루는 유명 카페다.
카페 건물 뒤편에는 야외 테이블 수십여개와 썬베드 등이 깔려있다. 그러나 이 공간은 농지로, 개인 소유의 땅이라도 상업 시설로 이용할 수 없다. 해당 농지 규모는 약 1563㎡다.
군은 카페가 농지를 상업 용도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지난해 말 포함해 수차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이 카페는 군에 ‘과수나무를 심겠다’, ‘날이 따뜻해지면 테이블 등을 철거하겠다’ 등으로 시간을 끌며 배짱 영업을 3년간 이어오고 있다.
게다가 농지를 야외 결혼식 장소로 대여해 준 뒤 예식 비용을 카페가 받아 부당 이득을 취해왔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군의 반복된 계고 조치에도 시정되지 않아 지자체 차원의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군은 직접적인 농지 파손이나 개량 시설 훼손 등이 아니었어 사업자의 자진 철거를 유도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군 차원의 반복된 계도가 통하지 않는다면 고발 조치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해당 카페의 주차장 일부도 농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카페 관계자는 “과거 해당 공간이 농지라는 것을 군으로부터 전달받아 야외 테이블 등을 철거했었다”고 말했다. 박재권기자 jaekwon@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