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 예·결산 분석 위한 업무지원시스템 필요”
2023-02-13 이형중
정 위원장은 “올해도 국제정세 불안에 따른 세계경기 둔화 등으로 수출산업에 의존하고 있는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울산시는 작년 예산 대비 4.4%가 증가한 4조6059억원을 올해 예산으로 편성했다”면서 “그러나 지속적인 예산 증가에도 시 재정은 그리 넉넉하지 않다. 그동안 코로나 위기대응, 지방 경기침체에 대한 고용확대 등 재정지출로 시의 채무는 꾸준히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울산시는 2017년 예산 3조2471억원 대비 채무비율 17.9%(5817억원)에서 민선 7기를 거치면서 2021년도에 예산 4조661억원 대비 채무 24.3%(9,878억원)로 증가했다. 더구나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채무를 2026년까지 예산 대비 8%로 낮추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이런 상황에서 의회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차원에서 예산의 심의, 결산, 감시 등 의정활동에 더욱 힘써야 된다”면서 예산과 결산의 효율적 분석을 위해 ‘업무지원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예산은 기본적으로 3회계연도에 걸쳐 편성, 집행, 결산으로 마무리되기에 의원들은 해마다 수천 페이지 분량의 심의자료를 받아보고 있다. 이렇게 방대한 분량의 서류 및 한글파일을 받다 보니 예·결산 등 심의분석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위원장은 “현재 국회예산정책처는 예·결산자료시스템, 조사분석시스템, 비용추계시스템 형태의 ‘예산정책 업무지원시스템’을 운영해 예·결산 등 업무분석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기본적으로 예·결산자료 등 한글파일을 소관 부서와 위원회별로 매칭시켜야 한다. 그리고 사업유형별, 세부사업 설명자료, 위원회와 예결위 보고서 등의 자료를 사업과 연도별로 연계해 DB화시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