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겸 울산시장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실질적 권한 이양을”
2023-02-13 이춘봉
김 시장은 지난 10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다. 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관계 장관, 시·도지사, 지방 4대 협의체 회장 등이 참석해 지방자치·균형발전 관련 국가정책을 논의했다.
김 시장은 회의에서 국토교통부의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확대’와 관련한 후속 대책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국토부는 2023년 업무보고를 통해 시·도지사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을 현행 30만㎡에서 100만㎡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김 시장은 해제 면적을 확대하더라도 여전히 국토부와의 사전 협의나 심사 절차가 진행되는 만큼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울산시는 부산·경남과 힘을 모아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 뒤 이달 중으로 국토부에 이를 전달할 예정이다.
김 시장은 또 지역에 원전이나 석유화학 시설 등이 집중돼 있는 만큼 전기료나 유가 등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원전 시설, 석유화학시설 등은 운영상 위험 요인이 있고 공해를 유발할 수도 있는 만큼 인접 지역 주민에게 상응하는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김 시장은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마친 뒤 영남권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신공항 추진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 김 시장 등 5개 시·도지사는 영남권의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부산과 대구에 신공항이 있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신공항이 조속히 건설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키로 했다.
한편 이날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 개정 계획’ ‘지방소멸 대응기금 개선 방안’ 등 2건에 대한 의결,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 등 2건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정부 일괄 이관 방안’과 ‘지방교육재정 합리화 방안’에 대한 경과보고도 이어졌다.
보고 안건 2건은 다음 회의에 의결 안건으로 상정하고 경과보고 안건 2건은 다음 회의에 보고 안건으로 상정키로 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