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10조 풀어 사회공헌”, 은행권 돈잔치 수습책 눈총
2023-02-16 석현주 기자
15일 은행연합회는 3년간 10조원 이상의 ‘은행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저소득·저신용자 등 대상으로 3조원, 경제적으로 소외될 수 있는 중소기업에게 3조원을, 서민금융에 약 4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한 프로젝트의 세부 내용을 보면 취약차주 긴급생계비 2800억원 지원, 채무조정 중인 성실 상환자에게 저금리 소액대출 1700억원 공급, 중소기업 보증 재원에 1600억원 투입, 각종 공익사업에 5500억원 지원 등이다.
은행연합회는 또 “서민금융 공급을 대폭 확대해 취약계층 등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시키겠다”고 말했다. 우선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상품 공급을 기존 목표(연간 6조4000억원)보다 매년 6000억원씩 확대해 3년간 총 1조8000억원을 추가 공급한다.
이와 함께 제2금융권의 고금리 신용대출을 은행권 대출로 대환(갈아타기)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해 약 5000억원을 신규 공급한다.
은행권은 또 지난달 9월 출시된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대출’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3년간 800억원을 보증 재원으로 추가 출연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은 다른 은행과 별도로 신용보증·기술보증기금에 대한 특별 출연을 현행 연간 2600억원에서 32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연간 600억~700억원씩 3년간 최대 2100억원을 추가 출연한다.
지원 금액을 모두 합하면 3조7500억원이다. 그러나 은행연합회는 각종 보증 재원에 보증배수(기본재산을 바탕으로 창출할 수 있는 보증의 규모)를 곱해 10조원이라는 숫자를 이끌어냈다.
정작 은행권이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위해 함께 마련하기로 한 ‘3년간 5000억원’의 공동 재원 규모는 전혀 늘어나지 않았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은행권의 공동 모금이 썩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공동 모금은 최대한 자제할 것”이라며 “개별 금융지주나 은행의 특색에 맞게 (사회공헌 사업을) 하는 쪽이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