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양대노총에 5년간 1500억 지원
2023-02-21 김두수 기자
20일 국민의힘 권성동(강릉)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광역자치단체 17곳으로부터 제출받은 노조 지원 내역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고용노동부와 광역자치단체가 양대 노총에 지급한 지원금은 총 1521억원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304억원으로, 광역자치단체가 총 1344억원을, 고용노동부가 177억원을 지원했다. 광역지자체 중에선 울산(150억원), 서울(341억원), 경기(133억원), 인천(116억원), 충북(97억원) 등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노조 지원금은 주로 노동자 자녀 장학사업과 노조 교육사업, 법률 상담, 행사 지원 등 명목으로 지급됐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노조 재정 투명성 강화를 위해 최근 일정 규모 이상의 노조와 연합단체 총 327곳에 회계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결과, 120곳(36.7%)만 정부 요구에 따라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양대노총도 정부의 회계 자료 요구를 노조 자주성을 침해하는 월권행위로 규정하며 추가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세금을 지원받지만 내역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억지는 노조 스스로가 세금 약탈 기관임을 자인하는 꼴이다.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투명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에 힘을 모으겠다”고 했다. 김두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