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야 할 선거정보(2)]선거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어떤 것들이 있나.

2023-02-21     이형중
Q. 선거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어떤 것들이 있나.

A. “먼저,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서 선거권이 있고 정당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추천한 각 1명을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한다. 이렇게 위촉된 정당 추천 위원은 위원회의 주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주요 선거사무에도 참여·참관하고 있다. 또한, 선거과정마다 각 정당에서 선정한 참관인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해 선거관리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



Q. 사전투표함은 개표때까지 어떻게 보관하나. 혹시 사전투표함을 바꿔치기 할 수 있지는 않나.

A. “사전투표 종료 후 보관장소에 도착한 사전투표함은 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접수해 개표전까지 보관하는데, CCTV 등 보안시스템이 구축된 장소에 보관되므로 바꿔치기는 불가능하다. 또 사전투표함 이송과정에는 투·개표참관인과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이 동반하므로 이송중에도 바꿔치기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