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실시 불투명
2023-02-21 차형석 기자
20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고 노 교육감의 공약사업인 사립유치원 무상교육을 올해 2학기부터 시행을 목표로 내부 계획을 수립중이다. 고 노 교육감은 당초 지난해 2학기부터 시행을 하려고 했으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의 절차로 인해 2023년으로 미룬 바 있다.
하지만 올해 2학기부터 시행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는 끝났으나 예산 계획 수립과 추경 예산 심의, 울산시 및 시의회와 협의 등의 여러 절차가 남아있고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만 5세(7세)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만 세워놓았을뿐 원생 1인당 지원액과 지급방법 등은 아직 결정하지 않아 예산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추경 예산안 편성 및 시기도 정해지지 않았다. 또한 상반기 중에 시의회에 예산안이 상정되더라도 통과 여부도 불확실하다.
2학기 시작인 9월까지는 6개월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물리적으로 촉박하다는게 교육계 안팎의 시각이다.
이런 상황에서 울산사립유치원연합회는 올해 2학기부터 무상교육 시행을 기정사실화 하며 각 유치원에 무상교육 시행을 안내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예산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 시의회에 추경 예산안 편성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전체적인 사업 추진은 차기 교육감이 취임하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4·5 울산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은 진보 성향의 천창수·구광렬 예비후보뿐 아니라 보수 성향의 김주홍·이성걸 예비후보도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시행에는 큰 틀에서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