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고려해 전기료 차등제 적용을”
2023-02-22 이춘봉
연합회는 “원전이 밀집된 울산·부산은 저렴한 전기 요금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며 “운송 비용과 소비가 많은 수도권과 생산지의 요금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지역 균형 발전과 에너지 정의 차원에서 불합리하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전기를 소비하는 곳과 생산하는 곳이 다르면 막대한 전력 운송 비용이 발생하는데, 전기료를 단일요금제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우리나라와 달리 영국, 미국, 호주 등은 지역별 전기료 차등 적용을 실시하고 있다”며 “송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전기료에 반영하는 것이 매우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국회에서 발의된 전기요금차등제 법안이 상임위에 계류 중”이라며 “산업부가 차등요금제 반대 태도를 보이고 있어 법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못하는 부분은 수도권 외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연합회는 “지방의 전기료가 낮아지면 수도권 공장의 지방 이전을 촉진할 수 있다”며 “수도권의 눈치만 보지 말고 지방의 균형 발전을 고려해 반드시 전기료 차등요금제를 적용하라”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