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지역 개발제한구역 해제 여부 초미의 관심사

동남권 광역지자체들이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범위를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경남 양산지역 개발제한구역 해제 여부와 폭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뜨겁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30만㎡인 시도지사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100만㎡까지 확대하고, 방산·원전산업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전략사업을 지역에 추진하는 경우에는 해제 총량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중심에 지정돼 지리적 단절을 초래하는 한편 도심외곽지역은 양분개발로 비정상적 도시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경남도는 개발 수요와 관계없이 개발제한구역의 전면 해제를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합리적 조정방안과 지역 균형발전, 계획적인 도시의 성장관리 방안 등을 수립했다.

경남도는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국토교통부를 지속적으로 방문,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협의했다. 또 국토부장관 지역방문과 국회의원과의 협의회 정책현안으로 건의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에는 부산·울산광역시장과 경남도지사가 한자리에 모여 실질적인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및 부울경 초광역권 동반성장을 위한 상호 협력 협약’을 맺고 향후 공동건의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키로 했다.

양산시의 경우 총면적 485㎢ 중 20%인 97㎢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다. 경남도 전체 개발제한구역 460㎢ 중 창원시 248㎢, 김해시 109㎢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양산시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 그만큼 다양한 개발 정책이 가능해지는 만큼 해제 범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다. 양산시민들은 “개발제한구역 거주 주민들의 불편이 수십년 동안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주민 족쇄로 작용하고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그린벨트의 대폭 해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갑성기자 gskim@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