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특별연합 폐지…경제동맹 이달 개시
2023-03-06 이춘봉
행정안전부는 울산·부산시의회와 경남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규약’을 지난 3일 고시했다. 폐지 규약이 고시한 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존치 근거가 사라져 부울경 특별연합은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동남권 3개 시도가 경제·교통·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초광역 협력 사업을 진행해 수도권에 맞설 수 있는 몸집을 키우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해 4월 행정안전부가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안’을 승인하고, 3개 시도와 정부 부처가 ‘부울경 특별연합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며 출발했다.
그러나 지방선거 후 울산과 경남이 비효율적인 구조 등을 지적하며 탈퇴를 선언했고, 결국 2023년 1월 사무 개시에 들어가지 못하고 폐지됐다.
부울경 특별연합을 대체하게 될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은 이달 중 활동을 시작한다.
앞서 부울경 3개 시도지사는 지난해 10월12일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며 부울경 특별연합 대신 초광역 경제동맹을 출범시키기로 했다.
초광역 경제동맹은 조만간 서면 협약을 거쳐 오는 29일 추진단 출범을 통해 공식 업무에 들어간다.
초광역 경제동맹 추진단은 부산시 산하 조직으로 구성된다. 4급 서기관인 단장을 중심으로 총 9인이 포진한다. 부산이 4급 1명과 6급 이하 2명, 울산·경남이 각각 5급 1명과 6급 이하 2명씩을 파견한다.
분담금은 시도별 균등 분배 원칙에 따라 최종 조율 중이다. 시는 분담금 규모가 확정되면 다음 달 중으로 편성할 제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다.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의 출범식은 이달 말에서 4월 초로 예정돼 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