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국외연수 투명한 자료 공개 필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울산동구협의회가 울산지역 민주평통 중 가장 먼저 국외안보시찰을 간다고 해 논란이다. 민주평통 안보시찰 논란은 비단 울산만의 문제는 아니다. 민간인으로 구성된 민주평통의 안보시찰 경비를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게 맞냐는 지적은 전국적으로 제기돼왔다. 동구협의회도 포르투갈, 스페인 등 국가 선정과 지원 예산 등에 관한 논란이 일었고 본보가 기사화했다.

안보시찰은 각 구군 예산을 N분의 1명으로 지원을 하고 추가 발생 비용은 개인부담하고 있다. 6000만원의 안보시찰 예산을 확보한 동구는 30명이 가면 1인당 2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하지만 동구협의회가 가고자 하는 인원은 훨씬 더 적은 20명 이하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 많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게되면서 유럽의 비싼 경비에 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원을 줄여버리는 꼼수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

이외에도 스페인 등을 선정한 명확한 이유, 공평하지 못한 여행사 선정, 여행 일정 변경을 통한 600만원 위약금 발생 등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동구협의회는 “코로나로 국외안보시찰을 나가지 못했고, 동남아는 여러번 간 경험이 있어 안가본 곳으로 선정했다”며 “포르투갈, 스페인은 전쟁관이나 관련 선진지가 많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또 더 많은 인원이 갈 수 있도록 기존 4월 일정을 5~6월로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정변경으로 여행사로부터 600여만원의 위약금이 발생해, 위약금 감면을 위해 같은 여행사를 통해 일정만 연기했다”며 “안보시찰 국가 선정과 여행사 선정을 동구협의회 자체임원회의를 통해 투명하게 선정했다”고 답했으나 관련 회의록은 없다고 한다.

이에 한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예산을 인원수로 나누지 말고, 몇명이 가던 기존에 예상한 1인당 200만원을 지원받으면 된다”면서 “기존 일정을 변경하려면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0부터 새롭게 계획을 세워야 하고, 그 나라에 가는 이유와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 세금으로 가는 안보시찰이기에 민주평통 동구협의회가 국외연수 일정, 관련 회의록 및 위약금 내용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이상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오상민 사회부 기자 sm5@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