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기업 91% “개발제한구역내 경제활동 필요”

울산 기업 10곳 중 9곳이 개발제한구역 내 경제개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6일 울산상공회의소가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활용에 대한 지역기업 실수요조사’를 시행한 결과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 경제활동에 대해서 응답기업의 75.0%가 ‘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경제활동 수행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16.0%가 ‘환경에 조금 영향이 있더라도 자유롭게 경제활동 수행을 해야 한다’고 답해 91%의 기업들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환경을 고려한 공장 신·증설, 물류단지 조성 등 개발계획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울산권 개발제한구역과 신규 투자의 상관 유무를 묻는 질문에는 ‘개발제한구역이 신규 투자와는 상관없지만, 해제된다면 추가 투자 요인이 있을 것(40.5%)’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돼야만, 신규 투자 진행이 가능(35.7%)’ 등 응답 기업의 약 78%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된 직간접적인 신규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투자 계획 중인 부지의 활용 계획(별도 투자 계획 부지 없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우선적인 활용처 선택)을 묻는 질문에는 공장 신설 및 증설(68.4%), 물류창고 확대(13.2%), 임직원 복지시설 확충(10.5%), 주차장 및 차고지 확대(5.3%), 회사 사택 등 주거시설 공급(2.6%) 순으로 답했다.

신규 투자 계획이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 관련 세부 사항을 조사한 결과, 3년 내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58.6%)과 아직 적정 투자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기업(41.4%)으로 나뉘었으며, 투자 규모를 묻는 질문에는 100억 이하(65.4%), 100억 이상 300억 미만(15.4%), 1000억 이상(11.5%) 순으로 답했다.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한 지역 내 기업들의 주요 애로사항은 △타 법령 대비 안내 및 교육이 부족해 실무적 접근이 어려움 △개발제한구역 내 건폐율 제한으로 인해 신규 투자 제약 및 역외 신규 투자 고려 △화물차고지 부족 문제로 인한 불법 주차 문제 등이 있었다.

울산상의 관계자는 “울산은 물론이고, 부산조차도 인구 감소세가 지속되는 등 지방 대도시의 성장과 변화는 울산권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와는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현 상황에서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기존 틀을 고수하는 것은 시의적절하지 못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이 발표되는 등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슈가 중앙정부에서도 수도권 집중 문제와 국토 균형발전과 관련되어 주요 현안으로 바라보고 있는 만큼 울산상공회의소에서도 울산권 개발제한구역과 관련된 문제점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지역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정부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