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욕외교’ 논란에 尹대통령 “모든 책임은 내게”
2023-03-08 김두수 기자
윤 대통령은 전날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대통령으로 수행해야 할 외교와 안보, 국방, 이 모든 정책의 책임은 내게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7일 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선물 받아 용산 집무실 책상 위에 올려둔 명패의 문구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The buck stops here)와 일맥상통하는 발언이라는 분석도 있다. 윤 대통령은 국정 지지도 하락 등 단기적인 정치적 타격을 감수하더라도 조기에 한일관계 정상화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의지가 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따르면 과거 정부처럼 여론을 의식하며 좌고우면하는 데서 더 나아가 국민적 반일 감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확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결단에는 경제적 효과에 대한 자신감이 깔렸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윤 대통령은 수출규제 해제, 화이트리스트 재편입을 넘어 한일 경제 교류가 본격 활성화되면 국내 기업에 큰 수혜로 돌아올 것으로 확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과의 회의에서도 “양국 기업 간의 신산업 분야 전략적 파트너십이 활성화되고 고비용·고위험 분야의 공동 기술 개발로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는 보고를 받고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번 협상 타결로 핵심 수출 품목의 대일 수출이 보다 확대되고, K팝 등 한류 확산을 통해 콘텐츠·소비재의 일본 시장 진출도 크게 늘 것으로 기대한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수출전략회의에서 K콘텐츠 수출을 독려하며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와 수출에 놓고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겠다”고 선언한 것과도 맞아떨어지는 대목이다.
한편,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발표한 것과 관련, 금주부터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 측과의 개별 소통을 시작할 전망이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외교부는 피해자 판결금 지급 절차 등을 맡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과 함께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피해자 측을 개별적으로 만나 정부안을 설명하는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