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조선업 상생지원사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첫발 되길

정부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첫 발을 뗐다. 고용노동부는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조선업 상생 패키지 지원사업과 협력업체 경영 정상화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사업은 긴 불황기를 견뎌낸 협력업체의 경영 정상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조선업은 지난 2021년부터 호황 수준의 수주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고부가·친환경 선박 수주가 늘고 있고 향후 5년 이상 이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선박건조 현장에서는 저임금·고위험 등으로 청년층 등의 신규인력 유입이 매우 저조하고 기존 숙련인력의 이·전직도 심각한 상태다. 이에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27일 현대중공업에서 조선 5사 원청사 대표 및 협력업체 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상생 협약은 지난해 10월17일 발표한 ‘조선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의 일환이다. 8일 고용부가 발표한 ‘조선업 상생 패키지 지원사업’은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이번 조선업 상생 패키지 지원사업에 따르면 정부는 노동자가 1년간 근속하면 600만원을 적립하는 ‘조선업 희망공제’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시행 지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오는 3분기까지 하청업체 노동자를 위한 복지사업의 주요 재원인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부 지원 한도를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 밖에도 하청업체 채용 예정자 및 취직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과 재직자에게 제공하는 ‘장기유급휴가훈련’을 늘리고, 하청업체가 새로 뽑은 직원에게 임금을 최저임금의 120%(1만1544원) 이상 지급하면 채용장려금을 지급하는 ‘조선업 일자리도약장려금’을 만들 계획이다.

조선업은 지난해 하반기 미충원율이 34%에 달하는 등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다. 올해 말 기준으로도 1만4000명의 생산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 가운데 울산은 현재 현대중공업과 현대자동차의 신규채용 양상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현대차는 올해 생산직 400명을 새로 뽑기 위해 오는 12일까지 입사서류를 접수하고 있는데, 채용 사이트가 너무 붐벼 한동안 마비 사태를 빚기도 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는 하루 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이번 조선업 상생 패키지 지원사업처럼 끊임없는 정부의 정책발굴과 노사의 상생의지가 있다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이번 사례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겪고 있는 다른 산업·업종으로 빠르게 확산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