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생각]저출산 제도 개선과 실질적 지원

우리나라 출산율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으며, 인구감소가 2030년부터 진행될 것이라는 예측과는 달리 이미 2020년부터 인구감소 추세로 바뀌었다. 저출산 사회는 일반적으로 한 사회가 일정 시점의 인구구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인구대체 수준이 2.1 이하의 상태에 있는 사회를 말한다.

이는 가임여성 한명이 2명의 자녀를 낳아야 인구가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미래의 인구 추이를 생각할 때 합계출산율이 2.1 이하로 떨어진 이후 인구 성장이 정지되는 시기까지 약 60~65년 걸린다. 합계출산율이 1.5미만인 경우를 초저출산이라고 한다.

올해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합계출산율’ 자료에서 인구추이를 보면 합계출산율이 작년 0.81명에서 올해 0.78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년간 세계 역사에 유례없는 초저출산의 지속은 국가소멸을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이러한 저출산이 점점 더 심각해지자 정부는 2006년부터 2021년까지의 저출산대책 추진 이후부터 인구정책을 위해 정부 예산을 약 280조원을 투입했지만, 여전히 출생아는 OECD 국가 중 최하위이다. 따라서 초저출산의 장기화에 변곡점을 마련할 수 있는 혼인율 유지와 상향, 그리고 출산 선택 확대와 같은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저하는 70% 이상이 미혼 증가에 의한 것이고, 나머지 30%는 결혼한 부부의 출산 자녀 수 감소 때문이다. 미혼율의 증가 원인은 결혼가치관의 변화, 여성의 교육열, 자아성취 욕구 증대, 경제활동 참가의 기회 확대, 그리고 청년실업 등에 기인한 것이다.

최근의 저출산은 결국 청년세대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대다수 청년에게 결혼과 출산은 절대적인 규범이 아닌 선택의 문제가 됐다. 따라서 정부가 나서서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계도하기보다는 자녀를 갖는 것이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우리나라 보다 10년 앞서 저출산대책을 추진한 일본은 자녀양육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영국과 프랑스는 합계출생율(1.7~1.9명)을 목표로 설정한 저출산억제전략과 인구감소적응전략을 동시에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합계출산율 1.3~1.4명을 20년 간 유지해오고 있다.

이제 정부는 인구정책의 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정책결정과 예산편성 기능이 있는 행정부처에서 책임지고 정책을 추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인구정책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최우선 국정과제이다. 그동안 많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문제가 해소되기보다 오히려 악화되는 추세를 보여왔다. 이제는 보다 세밀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박주영 울산양로원 원장 사회복지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