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국가산단 주변지역·주민 지원 촉구
2023-03-10 이형중
울산시의회는 다음주 열리는 제237회 임시회에서 공진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시의원 전원이 발의에 참여한 ‘울산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과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심의한다.
결의안은 “울산은 산업도시라는 명성에 걸맞게 전국 최초이자, 최대 크기의 국가산업단지 2곳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면서 “국가와 울산은 경제적인 부와 함께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으나, 그 이면에는 시민들이 강제로 이주되는 아픔과 국가산단에서 발생되는 대기, 수질, 악취, 유해화학물질 등으로 인해 받는 피해는 지역주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됐다”고 했다.
또 결의안은 “그 결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조사한 암 표준화 발생비(1999~2013년) 지표에서 암발생률이 남자기준 전국 평균의 1.61배, 여자기준 전국 평균의 1.33배로 높게 나타났으며, 타 시도 대비 사망률도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최근 국가산업단지 내 위치한 사업장에서 화재·폭발·가스누출 사고 등으로 인한 다수의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 환경오염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결의안은 “2017년 이후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관리하는 65개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중대사고는 149건으로 이로 인한 사상자는 287명(사망 119명, 부상 168명)으로 집계됐다”며 “이 중 20년 이상 된 노후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사상자는 283명으로 98.6%에 이를 만큼 노후 산업단지에서의 안전사고는 좌시할 수 없는 문제”라고 했다.
결의안은 “더욱 심각한 것은 지난해 발생한 대표적 중대화학사고 6건 중 3건이 울산에서 발생됐고, 이로 인해 사상자는 총 19명(사망 4명, 부상 15명)으로 집계됐다”면서 “2017년 이후 누적 집계도 32건으로 65개 산업단지 중 중대사고가 가장 많아 안전관리 및 예방시스템 마련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결의안은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노후국가산업단지 안전 및 지속가능성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은 국가산단을 곁에 두고 있는 주변지역과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속적인 피해에 대한 지원책을 신속히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면서 “하지만 타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 특정 산업에 대한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입법례를 찾을 수 없다는 사유로 계류되어 법안이 언제 통과될지 기약을 할 수가 없다”면서 조속히 통과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울산시의회는 “울산의 국세 징수액은 2021년도 기준 12조8707억원에 달한다. 서울과 부산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하지만 국가산단 주변지역과 지역주민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과 대책은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고도성장의 축적으로 경제는 세계 10위권에 진입했고, 경제성장 동력에는 국가산업단지가 있다. 그럼에도 국가산단 인근 지역에 많은 사회적 갈등과 불만이 형성되고 있는 만큼 특정 지역에서 얻어지는 사회 전체의 편익을 고려한다면 주변지역과 지역주민을 위한 지원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형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