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3만 주민 염원 ‘원전안전교부세’ 신설 총력
2023-03-13 정혜윤 기자
이번 실무회의에는 지난 3월 초 신규 가입한 부산광역시 7개 지자체를 포함한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회원 23개 지자체의 팀장과 담당자 등 35명이 참석했다.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은 올 한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법안 통과를 위해 대정부·국회 활동 및 대대적인 범국민 홍보활동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회 국민동의 청원 신청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100만 주민 서명 운동 등을 전개하기로 하고 각 사업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한편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개정법안은 3차례 발의됐다. 지난 2022년에 발의된 법안은 지방교부세 재원 중 내국세 비율을 0.06% 인상하고 해당 재원으로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하자는 내용으로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김영환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사무국장(울산 중구 기획예산실장)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속해 있지만 원전소재지와 달리 아무 혜택과 보상도 없이 원전의 위험에 노출된 채 생활하고 있는 원전 인근지역 503만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올해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혜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