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기현 새 지도체제와 울산의 변화]‘울산발전’ 집권당대표 정치력 기대

2023-03-14     김두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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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수도 울산의 지도를 확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체제가 공식 출범하자, 울산지역 여권의 한 인사는 울산발전과 관련해 이러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울산 출신 정치인이 처음으로 집권당 대표로 당선된 것 자체만으로도 상징적 의미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경제발전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치적 수사 또는 ‘구두선’으로 전락해선 안된다는 데 있다. 정해진 스케줄은 짧은 2년뿐이란 현실적인 한계도 없진 않다. 김 대표는 윤 대통령과의 상시채널이 열려 있을 뿐만 아니라,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17개 부처 장·차관들과는 수시로 소통할 수 있다. 여기다 정부의 돈줄을 쥐고 있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는 더욱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때문에 2년 임기의 집권당 대표는 시쳇말로 ‘마음만 먹으면’ 울산 발전에 확실한 성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얘기다.

김 대표 현 위치에선 윤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하루 ‘25시간’ 풀가동으로 국정동력에 탄력을 붙여야 하는 동시에 1년 앞으로 다가온 내년 4월 총선 필승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과제도 눈앞에 있다. 그럼에도 4선 국회의원과 울산시장, 나아가 집권당 대표로 우뚝서기까지 110만 울산시민들의 성원 역시 부인할 수 없다. 시민들에게 진 빚을 탕감할 수 있는 특단의 묘책이 없는 한 정치인으로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 이상 현실적인 파워와 노력으로 되갚아야 한다는 주문도 있는 게 사실이다. 여기엔 국민의힘 소속 김두겸 시정부와의 협력체제 구축은 물론 당소속 지역 국회의원들의 지원체제도 필수다.



◇화급한 지역 현안

집권당 대표로서 김 대표의 우선순위 지역 과제는 김두겸 시정부가 전방위로 추진해 국토부에서 9부 능선에 도달한 ‘GB(개발제한구역)해제’에서부터 내년 국비 증액 확보, 윤 대통령의 7대 대선공약 실현 등으로 대별된다. 여기다 최근 ‘울산시-전남도 지역발전 공동전선 구축’ 선언에 따른 후속조치 지원책 등도 빼놓을 수 없다. 우선 GB해제 현안과 관련해 이미 김 대표도 김 시장과 협업으로 지난해부터 적극적인 대정부 건의를 해온 만큼, GB해제의 마지막 관문이라 할 수 있는 국토부 자체의 ‘조건부 완화’라는 사실상 ‘몽니’를 걷어내야 한다. 이는 원희룡 국토부장관의 정책판단 변화가 시급한 것으로, 김 대표의 정치력이 중요하다는 게 행정계의 관측이다.

다음으로는 내년도 국비 증액이다. 김 시장은 ‘2024년도 국가예산 확보 전략 보고회’에서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을 국비사업 2조6000억원, 보통교부세 1조원 등 총 3조6000억원으로 잡았다. 2023년 확보액 3조3452억원 대비 2548억원(7.6%) 증액된 규모다. 특히 내년도 목표치는 울산 관내에서 이미 공사가 완료된 함양~울산고속도로 건설 사업비(9738억원)를 제외하는 등 규모 중심 목표에서 벗어나 울산 자체 사업비만 반영한 실질적인 규모다. 21대 국회 마지막 100일 정기국회가 열리는 9월 이전에 김 대표가 추경호 장관에게 어필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尹대통령 대선공약 조기해결책

윤 대통령이 대선 당시 제시한 울산 관련 15대 정책과제 및 사업에 소요되는 국비는 6조5000억~7조원대 수준이다. 반구대암각화 세계유산 등재와 관광자원화 사업등이 포함돼 있다.

국립산업박물관 건립과 관련해 2024년부터 오는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국비 2800억원과 시비 1200억원이 투입된다. 총 규모는 5만㎡ 부지에 연면적 10만㎡ 규모다. 반구대암각화 세계유산 등재와 관광자원화 사업도 2025년까지 67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암각화 보존과 맞물린 맑은 물 확보와 관련해선 오는 2028년까지 청도 운문댐과 울산 간 43.8㎞ 도수관로 매설과 취수 시설 공사도 총사업비 2550억원 규모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수소 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이화·장현산단에 내년부터 향후 5년동안 국비 1050억원과 시비 720억원 등 1770억원 규모 확보, 수소전기차 안전인증센터 구축 역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72억원 확보 등이 조기해결 과제로 꼽힌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