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산단 토공사-도급사 분쟁…준공차질 우려
2023-03-16 김갑성 기자
15일 경남개발공사 등에 따르면 현재 가산산단 공사 현장에는 토공사가 공사비 39억여원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포클레인 3대와 트럭 1대 등을 동원, 부지 일부를 점유 중이다. 유치권 행사에 나선 것이다.
이에 반해 토공 도급사는 6억원 이상은 공사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도급사는 준공 시기를 맞추기 위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토공사를 선정한 뒤 점유 지역 이외 부지에 대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도급사는 또 토공사를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허위사실 유포, 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16차례나 고소하는 등 강경 대응으로 맞서고 있다.
토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11월부터 공사비 111억원 중 72억3000만원을 받고 나머지 38억7000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도급사는 공정 부진으로 계약 해지를 요청했으나, 현재 공정률은 당시 계획보다 높은 상태이고 종전 회사에서 처리하지 못한 물량까지 우리가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급사 관계자는 “추가 공사비는 명확한 자료를 토대로 6억원으로 산정했으며, 현재 토공사가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 법원 판결이 3월에 나오면 사실관계가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계약 해지는 타당하지 않은 추가 금액 지급을 거절한 뒤 이뤄졌으며,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계약법에 따라 적법하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남개발공사 관계자는 “도급사가 신청한 업무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3월 말에 나오면 토공사가 점유를 포기하든지, 아니면 도급사가 추가금을 지급하든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12월 입주 예정에는 차질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양산시와 시행사인 경남개발공사는 사업비 3500억원을 들여 동면 가산·금산리 일대 67만여㎡에 가산산단을 조성하고 있다. 김갑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