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 활성화, 위탁교육기관 지원 필요”
2023-03-17 이형중
이번 간담회에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과 교육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대안교육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울산시민학교, 울산청소년비전학교측은 “위탁기관의 지위는 법령상 존재 자체가 불분명하여 위탁기관을 위한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 자체만으로도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며 “타 시도에서는 교육청·시 모두 지원하고 있지만 울산시에서는 위탁교육기관 지위를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지원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학생 수 감소로 인해 지원금이 줄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지원 법적 근거를 좀더 면밀히 살피고 시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보다 진전된 지원방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답했다.
강대길 부의장은 “교육청이나 시의 입장에서는 지원 법적 근거가 중요하겠지만 당장 내일 일을 걱정해야 하는 위탁교육기관의 입장에서는 힘겹게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며 “의회 차원에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울산시교육청은 학교대안교육 위탁기관으로 울산시민자유학교, 울산청소년비전학교, 마이코즈 3곳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형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