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각별한 애정…초고속 지정 가능성
2023-03-23 김두수 기자
정부가 수도권인 경기도 용인에 신규 지정된 첨단산단을 중심으로 오는 2042년까지 300조원이 투입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가 구축키로 하는 등 전국 15개지역 첨단산업단지를 발표하면서, 울산이 제외된 것에 대해 대통령실 마저도 ‘매우 아쉽다’라는 얘기도 뒤늦게 나왔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의 적극 지원방침 배경
22일 대통령실서 나오는 얘기를 종합해 보면, 윤 정부는 울산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함께 애정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애초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유관부처가 지난해 8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 공모 및 선정작업을 할때 지역 특수성에 맞는 치밀하고도 전략적으로 접근하지 못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도 없지 않다.
즉, 대통령실은 윤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거시적 경제발전과 함께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울산을 비롯해 전국 시도별 ‘맞춤식 첨단산단’ 후보지 지정을 기대했으나, 유관 부처가 이에 부응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일각에선 나온다.
이와 관련, 정부 정책 파트의 한 핵심 인사는 “정부 유관 부처가 지자체를 대상으로 신규사업을 선정할 땐 지역 특수성에 걸맞는 맞춤식으로 창의적 접근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유관부처가 신규사업 후보지 결정 과정 및 최종보고에 대해선 대통령실 참모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어필하지 않는 게 보통”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국토부가 선정, 발표한 전국 15개 첨단산업단지 후보지에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지인 울산이 빠져 있는 현실에서 대통령실에서도 의아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22일 대통령실 관계자가 “울산에 첨단산업단지 후보지 발표에서 제외된 현실에 ‘아쉽다’는 입장”이라며 “울산시가 추가로 신청하게 되면 적극 지원 방침”이라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결과적으로 볼때, 국토부의 이번 첨단산단 후보지 ‘울산 제외’상황에서 극적으로 추가지정 쪽으로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은 윤석열 대통령실의 강력한 지원의지가 ‘특단의 우군’으로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울산시의 추가신청 속도전
울산시는 추가 첨단산단 후보지 지정을 위해 속도전을 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 유관부처를 상대로 ‘골든 타임’을 놓쳐선 안된다는 위기감도 묻어난다. 김두겸 울산시장을 필두로 경제사령탑인 안효대 경제부시장과 최평환 국장 등 시 관계자들은 지역정치권과 ‘협업’을 통해 국토부와 산자부 등을 상대로 전방위 대처에 나선 상황이다.
시는 이미 기존 온산공단 부지를 대폭 확장하는 방안과 기타 유력후보지 4~5개를 대상으로 분석작업을 마무리 짓고 이르면 금주, 늦어도 다음주 중 후보지를 정부에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시가 정부에 신청키로 한 유력 후보지에 대해 정부가 확인작업을 거친 뒤 ‘중대하자’가 없을 경우 추가 후보지 지정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향후 전망
울산시와 국토부간 물밑접촉이 이뤄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가장 강력한 우군인 대통령실이 적극 지원하기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울산의 첨단산단 추가 지정은 사실상 ‘9부능선’으로 다가온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특별 지시 사항’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 향후 국토부와 산자부 등은 초고속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확실시 되고 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