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부는 문화로 지방시대를 연다는데 울산은 ‘글쎄’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방시대 지역문화정책 추진전략’을 23일 내놨다. ‘함께 누리는 문화, 문화로 매력 있는 지역’을 정책비전으로 3대 전략과 11대 과제로 구성됐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공정하게 문화를 누리도록 하고, △지역고유의 문화매력을 발굴해 △문화를 통한 지역자립과 발전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3대 전략이다.

서울(수도권)과 지방도시는 심각한 문화격차를 경험하고 있다. 국토균형발전에 있어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일자리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문화격차 해소 없이는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소멸을 극복하기 어렵다. 정부가 지역문화 활성화를 국토균형발전 정책으로 끌어들인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문제는 인기 없는 국립시설을 지방도시로 이전 또는 신설하면서 생색내기를 하는 것이다. 정부는 2027년까지 국립중앙박물관 지역관을 충주에 신설하고 진주국립박물관은 이전 건립한다. 국가문헌보존관은 평창으로, 국립민속박물관은 세종시로 옮긴다. 세종시에는 국립디자인박물관도 새로 짓는다. 울산에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 울산시는 문화부가 아닌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인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해 다른 차원에서 ‘문화로 매력 있는 지역’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국립예술단의 지방순회공연을 지난해 보다 25% 늘리겠다고 한 것은 다행스럽긴 하지만 단발성 공연은 ‘언발에 오줌누기’에 지나지 않는다. 대형 공연과 전시가 가능한 국립 문화시설을 권역별로 갖추는 것이 먼저다.

울산으로선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해 하반기에 법정문화도시로 선정된 일이다. ‘15분 문화 슬세권 조성’이라는 새로운 정책의 혜택이 문화도시를 중심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서점·카페·공방과 같은 일상공간을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거나 공유하는 방식의 생활밀착형 문화 향유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해 전국 18개 문화도시에서 3407개 동네문화공간이 탄생했다. 정부는 2027년까지 1만개를 만들겠다고 한다. 울산시의 문화행정력으로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을 지켜볼 일이다.

정부는 현재 각 10%p로 나타나는 읍면지역 주민과 대도시 주민간 문화예술 관람률과 여가생활 만족도 격차를 2027년까지 5%p내로 축소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한참 잘못된 방향이다. 읍면지역 사람들 대부분은 인근 대도시를 통해 문화예술관람을 즐기고 있기 때문에 읍면지역과 대도시의 문화관람률 격차를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패턴이 다른 여가생활을 두고 비교하는 것도 모순이다. 읍면과 대도시의 비교가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도시의 문화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국토균형발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