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 8개 시·도,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힘모은다
2023-03-24 이춘봉
울산시는 23일 롯데호텔 울산에서 울산과 부산, 대구, 광주, 전남, 전북, 경남, 경북 등 영호남 8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제17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동서 화합 목적으로 설립돼 운영 중인 (재)동서교류협력재단 운영 현황 보고, 지방 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공동 대응 성명서 체결, 차기 협의회 의장 선출 순으로 진행됐다.
영호남 8개 시도지사는 이날 지방 정부 스스로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과 제도의 보강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총 9개 항의 공동 성명을 채택했다.
이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지역별 차등 요금제 도입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원전은 물론 신재생에너지 발전원과 정유공장 등 기피시설을 포괄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차등 요금제 등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원자력발전소와 화력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들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재정 지원을 위해 관련 법안 개정 추진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현재 원전과 화력발전소 인근 지역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h당 1원에 불과하다. 지역자원시설세는 50% 범위 안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은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영호남 시도지사들은 도심융합특구 특별법 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영호남의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 등을 위해 울산~양산~부산광역철도와 울산~전주 고속철도 건설,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철도 건설 등 총 12개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지역의 특성과 행정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자체 자치조직권 강화에 공동 협력하고, 영호남을 대한민국 관광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육성하기 위해 남해안권 비행자유구역 지정에도 노력키로 했다.
재정 부담 원칙에 따라 소방인건비 구조를 정상화하고, 자치경찰제 이원화를 실시해 확실한 지방시대를 위한 지방 분권 강화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 출산장려금을 국가지원사업으로 전환해 줄 것과 4도 3촌 등 다양한 생활양식을 반영하고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한 새로운 인구 관리 정책으로 ‘복수주소제도’ 도입에 함께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울산공업축제 개최 등 시도별 주요행사 13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시도간 상호 지원과 참여도 약속했다.
협력회의 의장인 김두겸 울산시장은 “지방이 점차 소멸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 정부의 생존을 위해서는 산재한 문제점이 해결돼야 한다”며 “공동 성명을 통해 영호남이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