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성 반영해 석유가격 차등화를”
2023-03-27 이춘봉
특히 생산지 인근 지역은 대형 재난에 상시 노출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는 만큼 정유사 소재지에 대한 석유 가격 차등화가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지역균형발전 포럼이 주최하고 울산시가 주관한 ‘지역별 에너지 가격 차등화 관련 정책 토론회’가 지난 24일 울산시청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상임 공동대표인 박성민 국회의원과 권명호 국회의원, 김두겸 시장, 김기환 시의회 의장,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구청장군수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석유제품 가격 구성과 정유 원산지 가격 방향,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 취지 및 정책 방향 등 3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이경우 울산연구원 혁신산업성장실장은 석유류 가격의 구성 분석을 통해 석유 가격의 전국 일원화에 모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울산에 정유공장 등이 밀집해 사용량과 제조량을 합산한 취급량이 전국의 31.5%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이 실장은 대규모 석유화학단지가 울산에 들어선 만큼 대형 재난 발생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석유화학단지가 위치해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지만 석유제품 가격에는 이런 점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생산지와 송유관·저유소의 접근성이 무시된 채 석유 가격이 책정돼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울산의 경우 올해 1월 기준 무연휘발유 가격은 1524.83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수준이지만 부산이나 대구와는 불과 3.12원과 12.15원의 차이 밖에 발생하지 않았다. 경북·전북의 가격 차도 25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
특히 자동차용 경유의 경우는 1640.92원으로 부산·대구가 오히려 0.44원, 14.43원씩 저렴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 실장은 정유사가 소재한 지역의 사회적 비용을 휘발유 및 경유 가격에 반영해 석유제품 가격을 차등화하는 방법을 다각도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정유사의 공장도가격을 원산지·저유소 등의 거리를 반영해 차등화하거나, 신용카드사를 통해 환급하는 방안, 석유제품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통세를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방법 등을 제시했다.
설홍수 경북연구원 박사는 발전소 주변 지역의 주민 수용성과 지방 투자 촉진을 위해 지역별·권역별 차등 요금제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인상한 뒤 이를 기업 지원 사업에 활용하는 방안 등을 내놓았다.
박상희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은 지난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과 분산에너지 설치 의무화 제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제도 등에 대해 설명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지역 균형 발전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한지 20년이 지났지만 수도권 과밀 현상만 심화되고 있다”며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확보가 시급한 만큼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지역별 에너지 가격 차등 요금제가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